정부, 미사일 발사 성격 인식 ‘엇박자’

<앵커 멘트>

정부 각 부처가 이렇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지 않으면서 국민들만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석하는 인식차도 큽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외교부와 국방부는 미사일 발사의 성격 규정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반기문 장관(지난 5일) : "북핵문제를 둘러싼 제반상황에서 국면전환을 노리는 어떤 정치적 압박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인터뷰> 이상희 합참의장(어제 국방위) : "이것은 시험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시위 무력시위로 해석할 수 있다."

북 미사일에 대한 부처간 입장차는 발사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대포동 2호 발사 준비가 임박했다는 정보가 입수된 지난달 중순 국방부와 외교부는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반면 국정원과 통일부는 발사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또 발사체가 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냐를 놓고도 정부 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북 군사 정보는 합참과 연합사 또는 자체 정보를 수집한 국방부와 대북 영상과 인적 정보등을 취합한 국정원이 각각 청와대에 보고한 뒤 통일부와 외교부등이 공유하지만 이처럼 다른 해석과 전망을 내놓는 것은 대북 인식에 대한 부처간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류길재 교수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안보 분야에 대한 정부내 다른 목소리는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대북 정책의 혼선 초래..."

특히 안보관련 부처들이 북한의 항해금지구역 설정 사실을 발사 이틀 전 입수하고도 건교부와 해수부에 통보하지 않아 정보공유상에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의사소통과 정보공유상 문제점의 근저에는 정보공개를 지나치게 꺼리는 각부처의 비밀주의의와 부처 영역지키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