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2차 협상, 개방 유보 분야 많아

<앵커 멘트>
정부는 이번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대체로 보수적이고 수세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개방을 유보하는 협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협상 전략을 오세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본격적으로 주고받기식 협상이 진행되는 2차 협상은 오는 10일부터 닷새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립니다.

상품 분야는 일단 개방수준을 정하는 양허안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품목 분류와 양허 단계, 이행기간 등의 기본원칙을 정한 뒤 최초 양허안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산물 보호를 위해 농산물을 비교우위의 상품, 섬유와 묶어 일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이것을 같이 농산물과 껴서 해야지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서비스 투자 분야의 유보안은 대체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보수적인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의 개방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1차 협상에서 개방을 요구한 법률과 택배시장은 물론 안경점과 선원 교육서비스 등을 모두 유보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공공분야인 의료와 교육,가스,전기,에너지 산업 등도 이번 유보안 협상을 통해 개방불가를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크린 쿼터는 현행 73일을 유지하기로 했고 논란이 큰 금융 서비스는 다음 협상에서 유보안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종훈(한미 FTA 수석대표) :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네가티브 어프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에 각별히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겠다."

정부 조달 분야는 우리측이 중소기업 약자보호 조항에, 미국측이 인천공항과 부산항만 공사 개방요구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형주 박사(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너무 많은 부분에서 유보를 시켜서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국회 보고에서 스크린 쿼터 축소는 FTA 추진을 위해 미리 해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