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 엉터리 대상자 색출

입력 2000.09.2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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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보조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600여 명이 억대 이상의 예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서 이미 지원한 돈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생활보호대상자는 150여 만명입니다.
⊙박상우(경기도 수원시): 보조금 25만원선에 나중에 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교통비로 그게 나오는 게 조금 있더라고.
⊙기자: 정부는 다음 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존생활보호대상자와 신규 신청자 420여 만명의 재산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기존 대상자 가운데 은행예금 3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만여 명이나 되고 1억원 이상을 저축한 사람도 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억원 이상 예금이 있는 사람도 적발됐습니다.
⊙박문수(경기도 수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차명계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도 명의만 내 걸로 되어 있지 사실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친척의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친척의 토지라든지 하는 식으로...
⊙기자: 한 달 소득이 200만원을 넘으면서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람도 1300명 이상입니다.
정부는 전산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본인한테 직접 확인한 다음 수급자 선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 1조원 가운데 이미 9000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정부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허점을 보이면서 그 동안 엉뚱한 사람에게 국민세금으로 마련한 생계비가 새나간 셈입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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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보호 엉터리 대상자 색출
    • 입력 2000-09-2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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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보조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600여 명이 억대 이상의 예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서 이미 지원한 돈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생활보호대상자는 150여 만명입니다. ⊙박상우(경기도 수원시): 보조금 25만원선에 나중에 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교통비로 그게 나오는 게 조금 있더라고. ⊙기자: 정부는 다음 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존생활보호대상자와 신규 신청자 420여 만명의 재산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기존 대상자 가운데 은행예금 3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만여 명이나 되고 1억원 이상을 저축한 사람도 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억원 이상 예금이 있는 사람도 적발됐습니다. ⊙박문수(경기도 수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차명계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도 명의만 내 걸로 되어 있지 사실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친척의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친척의 토지라든지 하는 식으로... ⊙기자: 한 달 소득이 200만원을 넘으면서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람도 1300명 이상입니다. 정부는 전산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본인한테 직접 확인한 다음 수급자 선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 1조원 가운데 이미 9000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정부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허점을 보이면서 그 동안 엉뚱한 사람에게 국민세금으로 마련한 생계비가 새나간 셈입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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