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복구비 마음대로 ‘요리’

<앵커 멘트>

태풍과 집중 호우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났습니다만 이 같은 재해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더 타낸 남해안 양식장 어민들이 3 년 만에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3 년 9 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는 남해안 양식장 200여 ha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정부는 피해 어민들에게 복구비로 19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구비 가운데 상당 액은 허위로 과다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한 어민의 경우 양식 어류 53만 마리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해 복구비 9억 6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3억 2천만 원은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 "어민들이 국고를 축낸 혐의를 잡고 수사한 결과, 피해를 부풀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부산 해경은 이같은 수법으로 국고 보조금 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9 살 김 모 씨 등 양식어민 2 명을 구속하고, 62 살 강 모 씨 등 3 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어민 가운데 일부는 불법으로 타낸 보조금으로 부동산 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해 복구비를 실제 피해 규모보다 많이 타내는 것이 어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어민: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대한민국에 천지입니다. 발견 안되고,안 잡혀서 그렇지, 복구 관련해서는 전 어민이 모두 문제에 걸립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04 년과 지난해에도 어민 13 명이 수해 복구비 2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국고에 환수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자연재해 복구비가 눈 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하겠다는 수사 당국의 의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KBS뉴스 천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