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2차 협상 ‘성과와 과제’

<앵커 멘트>

앞서 언급됐습니다만 이번 2차 협상에서 한미 두 나라는 일부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만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평행선 입니다.

회담 성과와 향후 과제를 범기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한국으로서는 상품 분야 개방안을 5단계로 합의한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다섯 단계는 관세를 바로 철폐하는 안부터 3년에서 10년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안에다 개방 품목에서 제외하거나 10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는 기타로 이뤄집니다.

협상 초반 미국이 고집했던 3단계 개방안에 비하면 일부 취약 품목의 개방 기간을 길게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수석대표) : "상품 분야 양허안의 틀을 마련하면서 미국이 일부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금융 서비스 분과에서 두 나라는 새로운 금융 상품을 상대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방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현지 법인 없이 인터넷 등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국경간 거래의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위생 검역분과에서는 협정문을 일단 작성했고 서비스 분과에서도 개방 유보안을 주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견해차가 도드라졌습니다.

농업 분과에서는 개방안의 틀을 마련하는 데도 실패했고 특히 쌀을 개방 예외 품목으로 하자는 제안은 미국의 거센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원산지 분과에서는 개성 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달라는 한국 쪽 요구에 미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약품 작업반에서 불거진 약값 적정화 방안에 대한 논란은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갈 만큼 파괴력이 컸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다음 달 15일까지 개방안을 한꺼번에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핵심 쟁점에서는 협상 중단을 불사할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상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