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제도 개선 시급

⊙앵커: 이처럼 최근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공직자들이 사외이사를 원칙적으로 맡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철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위원회 비상임 위원 전원이 3대 재벌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지난 주말 보도 이후 사외이사 개선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상당수 민간인 출신 공직자가 재벌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고 심지어 재벌회장이 채권은행의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는 난맥상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조명현(고려대 교수): 사외이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영진을 임명하고 감시하는 기능인데 한국의 경우는 그보다는 조언자나 로비스트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 또 상장사 협의회가 지난달 170개 상장회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사외이사 선임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주주와 임원들이 사외이사 후보의 80%를 입맛대로 추천한 것입니다.
⊙이원선(상장사협의회 차장): 선임절차의 공정성이나 사외이사 제도 자체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정부도 사외이사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나 공무를 맡고 있는 소속인사는 사외이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지나친 보수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김종룡(재경부 증권제도과장): 올해 안에 사외이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해 나가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사외이사의 윤리적인 측면이 포함된 직무수행 제도를 만들어서...
⊙기자: 사외이사제는 대주주의 경영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선논의가 마녀사냥식으로 진행된다면 도입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무절제한 비판을 삼가하고 선임방법의 개선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