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는 복구 지원금’ 일부 수재민 반발
입력 2006.07.24 (22:13)
수정 2006.07.2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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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복구지원금이 깎이고 피해신고 기간도 짧아 수재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도 통신도 끊어진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
무너진 집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집주인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복구지원금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녹취>조화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최소한 몇천만 원은 나와야 수리비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60 내지 180만 나온다는 거야. 기준은 똑 같데... "
지난 1월 변경된 특별재난지역 복구지원 기준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보다 지원금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일반재난지역과 동일하게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녹취>장인석 (소방방재청 복구지원팀장): "지역주민 간 형평성과 국고재정 감안해서 과거 특별재난지역보다는 낮추고 일반재난지역은 높게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지원금의 하향평준화로 받아들여지면서 수재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수재민들은 보상차원의 광범위한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정부는 자활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입장이어서 복구지원금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열흘 안에 복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방식도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녹취>박상림 (평창군 신기리 이장): "교통 도로 다 두절돼서 응급복구도 못하는데 그게 파악할 기간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아니거든요..."
정부는 재정부담엔 한계가 있는 만큼 풍수해보험 등 피해자 스스로가 재해에 대비하는 정책으로 전환중이지만 수재민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잇따른 지원금 증액 요구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복구지원금이 깎이고 피해신고 기간도 짧아 수재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도 통신도 끊어진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
무너진 집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집주인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복구지원금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녹취>조화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최소한 몇천만 원은 나와야 수리비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60 내지 180만 나온다는 거야. 기준은 똑 같데... "
지난 1월 변경된 특별재난지역 복구지원 기준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보다 지원금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일반재난지역과 동일하게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녹취>장인석 (소방방재청 복구지원팀장): "지역주민 간 형평성과 국고재정 감안해서 과거 특별재난지역보다는 낮추고 일반재난지역은 높게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지원금의 하향평준화로 받아들여지면서 수재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수재민들은 보상차원의 광범위한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정부는 자활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입장이어서 복구지원금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열흘 안에 복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방식도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녹취>박상림 (평창군 신기리 이장): "교통 도로 다 두절돼서 응급복구도 못하는데 그게 파악할 기간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아니거든요..."
정부는 재정부담엔 한계가 있는 만큼 풍수해보험 등 피해자 스스로가 재해에 대비하는 정책으로 전환중이지만 수재민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잇따른 지원금 증액 요구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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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없는 복구 지원금’ 일부 수재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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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7-24 21:19:21
- 수정2006-07-24 22:19:20

<앵커 멘트>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복구지원금이 깎이고 피해신고 기간도 짧아 수재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도 통신도 끊어진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
무너진 집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집주인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복구지원금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녹취>조화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최소한 몇천만 원은 나와야 수리비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60 내지 180만 나온다는 거야. 기준은 똑 같데... "
지난 1월 변경된 특별재난지역 복구지원 기준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보다 지원금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일반재난지역과 동일하게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녹취>장인석 (소방방재청 복구지원팀장): "지역주민 간 형평성과 국고재정 감안해서 과거 특별재난지역보다는 낮추고 일반재난지역은 높게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지원금의 하향평준화로 받아들여지면서 수재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수재민들은 보상차원의 광범위한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정부는 자활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입장이어서 복구지원금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열흘 안에 복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방식도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녹취>박상림 (평창군 신기리 이장): "교통 도로 다 두절돼서 응급복구도 못하는데 그게 파악할 기간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아니거든요..."
정부는 재정부담엔 한계가 있는 만큼 풍수해보험 등 피해자 스스로가 재해에 대비하는 정책으로 전환중이지만 수재민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잇따른 지원금 증액 요구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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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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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 호우_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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