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2008년부터 ‘가점제’로 전환

<앵커 멘트>

주택청약제도가 오는 2008년부터 현행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뀝니다.
나이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지만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민간주택에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집이 더 필요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이 있었죠. 그런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해 내고 주택이 필요한 정도를 가지고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죠. "

즉,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 가족수와 무주택 기간, 연령, 청약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이 주어집니다.

가령 세자녀를 둔 50대가 부모를 모시고 10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았다면 최대 535점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사는 20대는 100점대의 점수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도 가점항목에 포함해 민간택지까지 가점제가 확대됩니다.

반면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하는 청약저축은 순차적으로 당첨되는 현행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민간택지내 중대형 주택도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체 청약가입자 724만 명 가운데, 중소형 청약예.부금 가입자 400만 명이 가점제 대상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작은집라도, 한 채를 갖고 있는 유주택자라면 아예 중.소형 분양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10평이나 15평, 20평 이런 소형주택에 살다가 좀 더 큰집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곤란"

이에 따라 가점을 낮은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통장 해지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김용진 (부동산뱅크 부장): "중.대형 평형 600만원짜리로 통장을 증액하시든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통장을 빨리 활용하는 방법 밖에 없죠."

정부는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앞으로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