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유 구조 ‘황제 경영’ 여전

<앵커 멘트>
재벌들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보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도 그 내부 구조를 공개했습니다만,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이른바 황제 경영을 하는 재벌 총수 일가의 행태, 바뀐게 거의 없었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지분은 0.3%, 친인척을 합해도 0.9%에 불과합니다.

SK 최태원 회장도 자신과 친족 지분이 1 % 정돕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자산 2조원 이상 41개 재벌그룹에서 총수 일가 지분은 평균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SK총수 일가는 소유지분의 16배가 넘는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화와 두산은 각각 13배와 12배로 재벌그룹 평균 6.7배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벌 계열사의 60%는, 총수일가가 주식을 한주도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계열사 지분을 통해 경영을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녹취>이동규(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 "그룹을 만드는 방식이 여러가지 금융 계열사를 이용한 혼합복합 그룹으로서 복잡하게 소유지배 괴리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심한 나랍니다."

이런 왜곡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근간에는 고객들의 돈으로 형성된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분확대와,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은 물산에, 물산은 에버랜드에, 에버랜드는 다시 생명에 출자하는 식입니다.

순자산의 25%까지만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재의 출자총액제한제도만으로 역부족이란 얘깁니다.

<인터뷰>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재벌의 효과적 규제를 위해선 출총제와 금산법같은 사전적 규제와 대표소송제같은 상법상의 사후적 규제가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직접규제와 다단계 출자 규제 등의 대안들을 논의중의지만 30년 간 이어져온 재벌들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