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제 살 깎나?’

입력 2006.08.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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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리를 저질러도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버젓이 변론을 해온 변호사들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수감중인 피의자에게 "선처 받도록 로비해 주겠다", "특별접견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2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배모 변호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서울 서초동 배 변호사의 사무실은 여전히 성업중입니다.

<인터뷰>해당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 "(아직도 영업은 하고 계신거죠?) 네, 다른 변호사 역시 집행유예형을 받은 뒤 또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리로 옷을 벗은 판사, 검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징계조치도 정지되는 법령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리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정에 나섰습니다.

비리 혐의가 있는 변호사 9명에 대해 '업무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인터뷰>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 "의뢰인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 업무 정지 요청을 결정했다."

그동안 법무부가 변호사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는 지난 90년 이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변호사협회가 스스로 '업무정지'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상당수인 만큼 '업무정지' 신청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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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협회 ‘제 살 깎나?’
    • 입력 2006-08-02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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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리를 저질러도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버젓이 변론을 해온 변호사들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수감중인 피의자에게 "선처 받도록 로비해 주겠다", "특별접견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2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배모 변호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서울 서초동 배 변호사의 사무실은 여전히 성업중입니다. <인터뷰>해당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 "(아직도 영업은 하고 계신거죠?) 네, 다른 변호사 역시 집행유예형을 받은 뒤 또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리로 옷을 벗은 판사, 검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징계조치도 정지되는 법령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리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정에 나섰습니다. 비리 혐의가 있는 변호사 9명에 대해 '업무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인터뷰>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 "의뢰인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 업무 정지 요청을 결정했다." 그동안 법무부가 변호사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는 지난 90년 이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변호사협회가 스스로 '업무정지'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상당수인 만큼 '업무정지' 신청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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