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김병준 부총리 파동이 남긴 것

[박원기 해설위원]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결국 물러났습니다.

김부총리의 사퇴는 지난달 24일 제자논문 표절논란이 불거진 9일만이며, 취임 13일만입니다.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한숨으로 보내는 동안 정국은 김부총리의 거취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며 소모전을 벌였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진 의혹들에 맞선 김부총리의 처신은 이미 교육수장으로서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총체적 불능상태에 빠졌습니다.

임명에서 사퇴까지 우리사회도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등 국력의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김병준 부총리파동은 본인의 거취표명으로 일단락 됐지만 많은 것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먼저 참여정부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파동도 지난해 이기준 교육부총리때나 지난 3월 이해찬 총리의 경우 때와 같은 닮은 꼴입니다.

본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엄격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인사나 처신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처음부터 김 부총리가 교육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교육의 방향을 오도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을 포함한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지 코드가 맞다는 이유로 교육부총리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자랑하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논문 스캔들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국회인사청문회도 문제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제기능을 했더라면 인사파문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들춰 내지 못한 하나마나 한 청문회를 한 국회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국회는 형식적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합니다.

우리과학계를 세계적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황우석씨의 논문조작사건에 이어 터진 김병준 부총리 파동으로 논문부조리가 학계에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관행처럼 돼 있는 논문관련 부조리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학문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학계도 자기반성을 통해 실종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개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학문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김병준 부총리파문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고위직인사를 둘러싼 파문이 재연돼 후진적 모습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이같은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교육부총리는 모든 인사시스템을 가동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도덕성과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개혁을 추진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열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