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출신이 국방장관 맡아야”

입력 2006.08.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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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국방장관으로 직업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기용될 것이라는 얘기가 청와대와 정치권, 국방부 등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광웅 국방장관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국방장관은 직업군인 출신이 아닌 순수 민간인이 맡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윤광웅 (국방부 장관): "국방학을 연구한 학도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는 문민장관쪽으로 가야 합니다."

군령을 맡는 합참의장과 달리 국방장관은 예산배분 등 주로 군정을 맡고 있는 만큼, 민간인을 기용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보다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권 핵심 인사들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문민 국방장관 임명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노 대통령도 국방장관 교체와 관련한 인선의 원칙과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민 국방장관 후보로는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의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과 유재건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교체된다면 그 시기는 국방개혁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에 합의할 10월 한미 연례 안보회의 등을 고려할 때 10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군내 기류입니다.

아직은 민간인 국방장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녹취>현역 군인: "외국의 사례도 보아야 하고, 분단국가라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참여정부 초기부터 흘러나왔던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이 이번에는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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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민 출신이 국방장관 맡아야”
    • 입력 2006-08-04 0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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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국방장관으로 직업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기용될 것이라는 얘기가 청와대와 정치권, 국방부 등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광웅 국방장관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국방장관은 직업군인 출신이 아닌 순수 민간인이 맡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윤광웅 (국방부 장관): "국방학을 연구한 학도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는 문민장관쪽으로 가야 합니다." 군령을 맡는 합참의장과 달리 국방장관은 예산배분 등 주로 군정을 맡고 있는 만큼, 민간인을 기용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보다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권 핵심 인사들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문민 국방장관 임명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노 대통령도 국방장관 교체와 관련한 인선의 원칙과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민 국방장관 후보로는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의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과 유재건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교체된다면 그 시기는 국방개혁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에 합의할 10월 한미 연례 안보회의 등을 고려할 때 10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군내 기류입니다. 아직은 민간인 국방장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녹취>현역 군인: "외국의 사례도 보아야 하고, 분단국가라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참여정부 초기부터 흘러나왔던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이 이번에는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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