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강의 동영상, 무심코 올렸다간 ‘큰 코’

<앵코 멘트>

영화 뿐만이 아닙니다.

유명학원의 강의 동영상도 마찬가진데, 무심코 한 클릭 한 번이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김모 씨는 얼마 전 자신을 형사고발하겠다는 인터넷 쪽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학원 강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녹취> 김 모 (공무원시험 준비생): "이런 게 걸렸으니까 빨리 연락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는 식으로 써있었어요."

학원 공식 사이트의 한달 수강료는 3만원이지만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는 얼마든지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급기야 동영상 제작사들도 연합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지난달에만 2천 3백여건이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전재열 (동영상강의 제작자): "계속해서 번지는 속도가 거의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각 회사별로 단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거죠."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은 손해배상의 대상이면서 5년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그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들어 저작권은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이제 사이버공간에서도 필수사항이 됐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