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계약직이란?…재원 마련 비상

<앵커 멘트>

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무기 계약직' 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썼습니다.

일반적인 정규직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이번 대책이 갖는 의미는 뭔지, 이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계약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규직과는 무엇이 다른가?

얼핏보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비슷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정규직처럼 호봉이나 승급이 없고 공무원 신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떤 절차로 무기계약직 되나?

먼저 해당 기관과 부처에서 오는 11월까지 무기계약직 대상자를 파악해 계획을 세우고 내년 초에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에서 협의해 내년 5월에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비정규직법안이 노동계의 반대로 1년9개월째 표류하는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순차적으로 31만명이나 되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회 안전망 테두리 안에 들어올 경우 정부추산으로도 500만명을 넘는 비정규직 전체 문제 해결에도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인터뷰> 노민기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비정규직 입법의 시행 전에 공공부문부터 그 법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나 당장 재원 마련도 관건입니다.

공기업 등 자체에서 적어도 천5백 억원 정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표류하는 비정직 법안의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