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재산 ‘무조건 환수’…소송도 소용없다

<앵커 멘트>

친일파 후손들의 집요하고 지능적인 땅찾기 소송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친일 재산으로 드러나면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무조건 환수하는 강력한 조처가 취해질 전망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며 처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90년.

이완용의 후손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합니다.

94년 친일파 이재극의 후손, 97년 이완용의 후손, 2000년 민영휘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친일 재산 소송에서도 국가의 패소가 속출했습니다.

33건의 친일재산소송 가운데 국가 패소 9건, 국가 승소는 5건에 불과하고 13건은 아직 재판 중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친일파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국가 상대의 친일 재산 소송은 단 1건, 이마저도 패소가능성이 높아지자 소 취하를 요청했습니다.

소 취하 첫 사례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염웅철 (서울고검 공판송무부 검사) : "이 법 취지를 명백히 알려서 친일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출범하는 친일재산 조사위의 방침은 더 강력합니다.

국가가 패소했더라도 친일 재산 결정이 내려지면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이미 매각된 재산도 추적해서 환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완익 (친일재산조사위 사무국장) : "제3자에게 처분했지만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다시 또 환수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정부는 친일재산 환수를 둘러싼 친일파 후손들과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