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특파원 3원 연결]한반도는 지금 어디로…

<앵커 멘트>

<질문>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한달 열흘이 지나고 있는데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짚어주시죠?

<워싱턴 : 윤제춘 특파원>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 과정에는 두 가지 시각이 상호 작용합니다.

북한에 대한 깊은 불신과 회의적인 시각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고 보는 시각 입니다.

부시 행정부 내내 전자의 강경론이 대세였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강경론이 더욱 강화된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외교적 압박과 함께 대북 추가 제재 카드도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샙니다.

클린턴 정부시절 완화했던 대북 경제제재를 부활하려 하거나, 중국 등 주변국과 공조를 통한 다각적인 압박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일본도 대북압박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일본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도쿄 : 김대회 특파원>

일본은 북한 미사일을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세적인 대북 제재와 군사력 증강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당일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고 추가로 대북 송금을 규제하면서 이제는 대북 금융제재법 제정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빠진 북한에 대한 여론이 미사일 발사로 더욱 악화되자 일본은 이 같은 여론을 등에 엎고 군사력 증강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해 국방비가 만만치 않지만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있을 때마다 국내외의 큰 저항 없이 정찰 위성을 쏘고 이지스함 등 첨단 무기를 사들이는 군사 대국화의 길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정식 발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막대한 국방비를 투명하지 않게 집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미사일 사태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 중국일텐데... 대북 중재자로서의 지위도 어느 정도는 손상이 됐어요...중국의 대북시각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베이징 : 최창근 특파원>

네,그렇습니다. 난처해진 나라가 여럿있지만 제일 곤란해 진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과 북한사이는 전통적으로 '이와 입술관계'로 비유될 정도로 긴밀한 사입니다

그러나 최근 양국관계는 냉랭할 정도로 경색돼있습니다.

중국이 말렸는데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아세안지역포럼에서 10자 외무장관 회담에 참가하라는 데도 거절했습니다.

서로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하면서 실망을 하고 있는데다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당과 정부일각에선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할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중국은 앞으로 북한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게될까요?

<베이징 : 최창근 특파원>

중국의 대외정책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따집니다.

2년 뒤에는 베이징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게 되고 4년뒤에는 상하이에서 세계엑스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큰 일을 성공적으로 치르긴 위해선 지난 10년간 평균9%이상 이룩한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이란 큰 수출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동북아 정세가 안정돼야 합니다.

중국이 120억 위앤,우리돈으론 1조4천억이 넘는 원조를 해마다 북한에 하는 것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위해섭니다..

6자회담을 주선하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과 당분간 소원한 관계를 갖겠지만 냉각기를 거친뒤 중재자로서 다시 나서 한반도에서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이 곳에선 많습니다.

<질문>

일본도 9월이면 새 총리가 선출되는데 대북정책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갈까요?

<도쿄 : 김대회 특파원>

차기 일본 총리는 보수 우익의 대표 인물인 아베 관방장관으로 거의 굳어졌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은 대부분 아베 장관이 주도해 왔기 때문에 고이즈미 다음의 새 내각도 지금의 강경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이 납치 문제에서 일본 국민의 여론에 수긍이 될만한 진전된 뭔가를 제시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북-일 양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따라서 차기 총리의 북한 방문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나서 유엔 대북 결의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대화의 문을 열기보다는 북한을 압박하는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은 이번 미사일사태에서 일본과 공고한 협력을 과시했는데 향후 대북정책 기조는 어떻게 설정되겠습니까?

<워싱턴 : 윤제춘 특파원>

유엔 결의문 채택 이후 미국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국면인데, 이런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전투라는 돌발 변수에, 이란 핵 문제가 미해결 상태여서 미국이 대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아직은 적어 보입니다.

미국은 6자회담 복귀와 공동 성명 이행을 요구하고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와 북미 직접 대화로 맞서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내 일각에서 대북 특사를 파견하라거나 직접대화도 못할 것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부쩍 잦아지고 있는 점은 소수의 목소리지만 눈길을 끕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네 워싱턴 도쿄 베이징 세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