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양허안 현격한 입장차

<앵커 멘트>

한미 두나라가 교환한 FTA 협상 양허안의 내용이 국회 FTA특위에서 공개됐습니다.

예상대로 개방속도면에서 양국의 커다란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오세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의 농산물 양허안은 모두 5단계의 개방계획을 세웠지만 개방 속도면에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협정 발효와 함께 바로 관세를 철폐하는 즉시와 2년,5년,7년,10년 등으로 구성된 반면, 우리는 즉시,5년,10년,15년, 관세철폐를 하지 않는 예외단계를 설정했습니다.

미국은 농산물 가운데 설탕과 낙농제품을 자국의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10년내 철폐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쌀과 쇠고기,콩 등 민감품목을 개방에서 제외하거나 10년이상 품목으로 분류했습니다.

<인터뷰>이혜민(한미 FTA 기획단장) : "1차 양허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작성했다는 평가됩니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민감한 섬유분야는 우리는 개방속도를 높이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보수적인 양허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즉시철폐와 3년,5년,10년, 기타 등 5단계의 양허안을 제시한 반면 우리는 즉시철폐와 3년,5년내 관세철폐 양허안을 마련해 한미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섬유품목의 개방시기도 미국은 즉시철폐는 거의 없이 10년내 관세철폐와 기타 단계에 대부분의 섬유 상품을 분류한 반면, 우리는 대부분 즉시철폐로 분류했습니다.

양허안의 틀을 마련한 상품분야도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따라 개방시기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터뷰>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우리나라 농업시장 개방과 미국의 공산품 시장 개방을 맞교환하려는 차원에서..."

이에따라 다음달 미국 시애틀에 열리는 3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개방 수위와 속도를 놓고 밀고 당기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