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해외 파병’ 완화 추진

<앵커 멘트>

자위대의 해외 파견 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내용의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은 3-4년 전부터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돼 왔는데, 최근 자민당의 소위원회가 이 법안의 개요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을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양지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자민당의 방위정책검토소위원회가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안의 개요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요의 주된 내용은, 유엔의 결의가 없더라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자위대 해외 파견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정당 방위를 넘어선 무기 사용도 인정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당 방위를 넘어선 무기 사용도 가능하다는 것은, 자위대가 치안유지 활동 등에도 가담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지난 2003년부터 이러한 내용의 항구법 제정을 본격 추진해 왔는데, 자위대 임무의 확대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여론에 따라 입법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정부 판단과 보수 성향의 아베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로 유력시됨에 따라 항구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자민당 소위원회가 항구법안의 개요를 승인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관방장관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이 제정되면 자위대의 기동적 대처와 국제공헌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다음 정권에서 항구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