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재원 마련은 어떻게?

<앵커 멘트>

문제는 최대 160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 분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절실한 대목입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산율 1.08명,급속한 고령화. 10년후부턴 당장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10년,20년 길게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계획은 없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004년부터 미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7월 전문가 60여 명의 민간작업단이 구성돼 1년여에 걸친 작업을 거쳐 청사진을 내놓게됐습니다.

<인터뷰>이창호(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 "동반성장만이 지금 현재 각종 여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재원. 2011년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GDP의 2.1%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세금을 더 거둔하고 하면 국민 일인당 33만 원꼴로 천백조 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이자를 더해 천6백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인터뷰>신민영(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증세는 당장 나올 반발을 무마해야 할 것이고 국채발행은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는 문제가 발생해 국민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선 2010년까지는 비과세를 축소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 지출의 낭비를 줄이면 별도의 증세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후에는 국민부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비전2030의 시행은 국민적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그런의미에서 이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