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는 정부부처 내부감사 안한다

<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산하단체는 연중 끊이지 않는 감사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만 정작 이들을 감사하는 건교부나 재경부 등 힘있는 중앙행정기관들은 자기 본부나 본청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각한 편중 감사의 문제점.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교부의 지난해 자체감사결과입니다.

지방 국토관리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산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35곳에 대해 27차례나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건교부 본부에 대한 감사는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20개 하급기관들에 대해 11차례 감사를 했을 뿐, 본부감사는 없었습니다.

산자부와 정보통신부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들도 사정은 같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조사결과, 재경부와 교육부 등 18부 4처 17청 1위원회를 포함해 48개 중앙행정기관 모두 최근 3년 동안 본부나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부처들은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중앙부처 감사실 관계자 :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니까...(편의상 (본부감사) 안하시는 것 뿐이지요?) 네, 그렇지요. 우리 중앙청사에 있는 감사 기관은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연중 중앙기관들의 중복감사에 시달리고 있는 하급기관들은 정당하지 않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터뷰>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자기를 자체 감사는 하지도 않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만 유독 많이 보려고 하는지, 업무 기능 부서 같은 데는 거의 주말도 없고, 밤 11시,12시까지 사실 (감사)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2002년 전라북도의 경우 건교부와 감사원 감사 등 한 달 사이 13번의 감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감사원도 중앙기관 감사에 억메여 더 철저해야하는 하급기관 감사에 소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송기국(감사원 공직감찰심의관) : "전국 6만 5천개 감사대상 중 2%아래로 감사하고 있는 실정. 중앙부처의 내부감사 강화해야"

일부 기관은 계장급이 감사 책임자로 되어있는 등 내부 조직도 엉성하기 짝이없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중앙기관들도 본부와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들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안홍준(한나라당 의원) : "하급 기관에만 감사하는 것은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절대 없고, 연초에 자기 기관에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반드시 지킬수 있도록 하는..법제화하도록 노력"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에는 관대한 중앙부처의 허술한 감사 시스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