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시기 협의”vs“다음 정권”

입력 2006.08.31 (22:15) 수정 2006.08.3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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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뜨거운 쟁점인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시기에 대해 정부가 융통성있게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예비역 장성 100여명은 중대한 안보문제인 만큼 다음 정권으로 미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측은 2012년, 미국은 2009년을 전시작전권 환수시기로 제시한 가운데 한미가 구체적인 시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수석은 미국과 융통성있게 협의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 : "저쪽은 9년을 얘기하고 우리는 12년을 얘기하니까 융통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

그러면서 미국이 2009년을 제시한 것은 환수 기간이 길어지면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과도기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며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조정을 통해서 환수시기를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의 어떤 시점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전직 국방장관 등 예비역 장성 80여명은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미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지욱 (성우회 정책 부장) : "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권에서 국가의 존망과 관련한 중대한 안보문제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주'라는 명분을 내걸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내년 대선 과정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자연스럽게 결집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예비역 장성들의 주장은 환수 절대 반대를 외치던 이달초와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어서 앞으로 환수 시기에 대한 논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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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환수, “시기 협의”vs“다음 정권”
    • 입력 2006-08-31 21:30:20
    • 수정2006-08-31 2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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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뜨거운 쟁점인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시기에 대해 정부가 융통성있게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예비역 장성 100여명은 중대한 안보문제인 만큼 다음 정권으로 미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측은 2012년, 미국은 2009년을 전시작전권 환수시기로 제시한 가운데 한미가 구체적인 시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수석은 미국과 융통성있게 협의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 : "저쪽은 9년을 얘기하고 우리는 12년을 얘기하니까 융통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 그러면서 미국이 2009년을 제시한 것은 환수 기간이 길어지면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과도기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며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조정을 통해서 환수시기를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의 어떤 시점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전직 국방장관 등 예비역 장성 80여명은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미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지욱 (성우회 정책 부장) : "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권에서 국가의 존망과 관련한 중대한 안보문제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주'라는 명분을 내걸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내년 대선 과정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자연스럽게 결집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예비역 장성들의 주장은 환수 절대 반대를 외치던 이달초와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어서 앞으로 환수 시기에 대한 논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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