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중심주의’란?

<앵커 멘트>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표현상의 문제가 있지만 공판 중심주의를 도입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란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공판중심주의가 무엇인지 이승철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는 검찰 수사 기록 중심의 재판방식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실려있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대전 순시) : "판사가 서류만 싸들고 들어가 판단을 하는 곳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법정에서 모든 실체를 규명하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현재 재판방식은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내용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한 뒤 판결을 내리는 방식인 반면 공판중심주의는 재판부가 검찰 수사기록을 배제한 채 법정에서의 심문과 진술, 증거만으로 실체를 파악해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인터뷰>임지봉(교수/서강대 법학과) : "법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공판중심주의에서는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그만큼 입지가 축소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달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국회 법사위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공판중심주의 도입의 대세를 거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중심주의가 공론화되면서 주도권을 잡기위한 법원과 검찰, 변협의 힘겨루기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