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유감 표명할 듯…불씨 ‘여전’

입력 2006.09.25 (22:17) 수정 2006.09.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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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불거진 법조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깁니다.
그러나 판검사들의 감정섞인 공방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법조 갈등은 대법원장의 유감 표명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오늘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검찰로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길이라면서 먼저 검찰 내부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줄곧 강성 기류를 보였던 대한변협도 오늘 대법원장의 유감 표명을 지켜본 후 후속 대책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일선 판.검사들의 논쟁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감정 대립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압력과 협박으로 인사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고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한 검사는 '법원이 스스로를 신성불가침의 권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른바 '법원 우월주의'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유감표명 수준이 법조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 발언 파문으로 촉발된 법조계 갈등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내부의 앙금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을 놓고 벌어질 정면 승부의 서막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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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유감 표명할 듯…불씨 ‘여전’
    • 입력 2006-09-25 21:08:27
    • 수정2006-09-25 2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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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불거진 법조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깁니다. 그러나 판검사들의 감정섞인 공방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법조 갈등은 대법원장의 유감 표명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오늘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검찰로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길이라면서 먼저 검찰 내부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줄곧 강성 기류를 보였던 대한변협도 오늘 대법원장의 유감 표명을 지켜본 후 후속 대책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일선 판.검사들의 논쟁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감정 대립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압력과 협박으로 인사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고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한 검사는 '법원이 스스로를 신성불가침의 권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른바 '법원 우월주의'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유감표명 수준이 법조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 발언 파문으로 촉발된 법조계 갈등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내부의 앙금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을 놓고 벌어질 정면 승부의 서막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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