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탄력’…주도권 잡기 치열

<앵커 멘트>

대법원장의 이번 발언 파문은 결과적으로 사법개혁에 탄력이 붙게 했습니다.
앞으로 사법개혁을 놓고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사법부로서는 사법 개혁의 지휘봉을 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장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가 핵심 과제로 떠올라 재판 관행에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 수사기록 중심의 형사재판은 검찰의 증거서류 분리제출 방침으로 판사가 법정 심문과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방식으로 급속히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들의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사재판 역시 소송의 당사자가 법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다투는 구술주의 방식이 대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검찰도 민사 사건과 관련된 형사기록을 법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로 변호사들에게는 역할 축소라는 위기 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수임한 사건을 철저히 파악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임지봉(서강대 법학과 교수) : "국민위한 사법개혁 될 수 있도록 공판중심주의 모습을 법조 3 직역이 고민해야..."

사법개혁 작업이 법조계의 역할 구도에 큰 변화를 동반하는 만큼 법조계의 주도권 쟁탈전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개혁의 지향점을 놓고 예상되는 법조계의 마찰과 경쟁은 결국 사법 서비스에 대한 여론의 반향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