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 청구’ 대형병원이 더 심해

입력 2006.09.26 (22:19) 수정 2006.09.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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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들이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되돌려준 액수가 최근 3년사이 6배로 늘었습니다.

대형병원들의 부당청구가 특히 심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부인과의 무통주사, 종합검진시 받는 CT 촬영, 일반인들은 건강보험급여 항목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인터뷰>채충일 : "저희야 뭐 청구되는대로 내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니까"

지난 2003년,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가 도입된 이래 민원을 제기해 환불받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2억 7천 2백여만 원에 불과하던 허위부당 진료비 환불액은 지난해에는 14억 8천 백여만 원, 올해는 지난 6월까지만도 10억 2천 7백여만 원을 넘어 올해 말에는 2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년새 6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의 대부분은 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는 경우.

대형병원들에서 특히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연대세브란스 병원이 1,2,3위를 점했습니다.

<녹취>대형병원 관계자 : "병상수가 많고 신기술을 쓰다보니까 그땐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험처리가 돼서..."

<인터뷰>윤호중(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 "대부분은 모르는데 알고서 환불한 경우가 이만큼이란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이 내려진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보다 강경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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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비 허위 청구’ 대형병원이 더 심해
    • 입력 2006-09-26 21:26:02
    • 수정2006-09-27 14: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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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들이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되돌려준 액수가 최근 3년사이 6배로 늘었습니다. 대형병원들의 부당청구가 특히 심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부인과의 무통주사, 종합검진시 받는 CT 촬영, 일반인들은 건강보험급여 항목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인터뷰>채충일 : "저희야 뭐 청구되는대로 내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니까" 지난 2003년,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가 도입된 이래 민원을 제기해 환불받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2억 7천 2백여만 원에 불과하던 허위부당 진료비 환불액은 지난해에는 14억 8천 백여만 원, 올해는 지난 6월까지만도 10억 2천 7백여만 원을 넘어 올해 말에는 2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년새 6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의 대부분은 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는 경우. 대형병원들에서 특히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연대세브란스 병원이 1,2,3위를 점했습니다. <녹취>대형병원 관계자 : "병상수가 많고 신기술을 쓰다보니까 그땐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험처리가 돼서..." <인터뷰>윤호중(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 "대부분은 모르는데 알고서 환불한 경우가 이만큼이란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이 내려진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보다 강경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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