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급물살’

입력 2006.09.29 (22:23) 수정 2006.09.29 (22: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분양 원가 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첫소식으로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분양원가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하게 될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가 다음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건교부는 이미 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구성 등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중순까지 위원 인선작업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인터뷰>강팔문(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 "공개 기준, 방법, 그리고 검증방법 등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를 다음달 중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정별 비용항목과 회계기준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조기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속도를 내면서 주택건설 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주택협회는 기업의 영업 비밀인 분양원가 공개는 결국 주택공급 위축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홍배(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 "많은 업체들이 기피를 해서 주택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에 더 불리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미 원가공개에 관한 연구가 오랜 기간 진행돼 온 만큼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는 불필요하다며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단 국장) : "주택문제.분양가 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각종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상당부분 시간을 지연시키는.."

원가공개가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건설업계와 조속 시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정부의 원가공개를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분양원가 공개 ‘급물살’
    • 입력 2006-09-29 20:57:48
    • 수정2006-09-29 22:25:57
    뉴스 9
<앵커 멘트> 분양 원가 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첫소식으로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분양원가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하게 될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가 다음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건교부는 이미 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구성 등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중순까지 위원 인선작업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인터뷰>강팔문(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 "공개 기준, 방법, 그리고 검증방법 등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를 다음달 중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정별 비용항목과 회계기준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조기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속도를 내면서 주택건설 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주택협회는 기업의 영업 비밀인 분양원가 공개는 결국 주택공급 위축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홍배(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 "많은 업체들이 기피를 해서 주택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에 더 불리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미 원가공개에 관한 연구가 오랜 기간 진행돼 온 만큼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는 불필요하다며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단 국장) : "주택문제.분양가 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각종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상당부분 시간을 지연시키는.." 원가공개가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건설업계와 조속 시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정부의 원가공개를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