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이 불법?

입력 2000.10.1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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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사회복지법인이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업종 의사들이 불법진료라며 보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취재에 박순서 기자입니다.
⊙기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사랑의 의원.
만성 신부전증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부담금 3, 4만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늘 빈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전문병원들이 무료진료를 불법행위로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환자 부담금 면제를 통한 무료진료가 결국 환자유치를 위한 교묘한 상술이라며 보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석전문의협회 관계자: 의료보험 청구하고 소득세 감면받고 일반병원보다 환자 5∼6배 많습니다.
⊙기자: 이 같은 주장에 무엇보다 실망과 분노가 큰 건 환자들입니다.
⊙김영규(환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왔는데 그렇다면 이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방해선(환자): 무료 투석을 못 하게 된다면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아마 대항을 할 거예요.
⊙기자: 환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환자 부담금 면제는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들은 원칙만 내세우는 보건당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윤정(건강연대 실장): 소수가 받는 이러한 자선혜택을 복지부가 잘 관리해서 더 가난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자: 하루 4시간씩 평생 투석에 의지해야 하는 환자들.
무료진료 논란에 고통이 더합니다.
KBS뉴스 박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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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선이 불법?
    • 입력 2000-10-1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한 사회복지법인이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업종 의사들이 불법진료라며 보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취재에 박순서 기자입니다. ⊙기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사랑의 의원. 만성 신부전증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부담금 3, 4만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늘 빈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전문병원들이 무료진료를 불법행위로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환자 부담금 면제를 통한 무료진료가 결국 환자유치를 위한 교묘한 상술이라며 보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석전문의협회 관계자: 의료보험 청구하고 소득세 감면받고 일반병원보다 환자 5∼6배 많습니다. ⊙기자: 이 같은 주장에 무엇보다 실망과 분노가 큰 건 환자들입니다. ⊙김영규(환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왔는데 그렇다면 이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방해선(환자): 무료 투석을 못 하게 된다면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아마 대항을 할 거예요. ⊙기자: 환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환자 부담금 면제는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들은 원칙만 내세우는 보건당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윤정(건강연대 실장): 소수가 받는 이러한 자선혜택을 복지부가 잘 관리해서 더 가난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자: 하루 4시간씩 평생 투석에 의지해야 하는 환자들. 무료진료 논란에 고통이 더합니다. KBS뉴스 박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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