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과장 광고 된서리

<앵커 멘트>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이나 분양대금을 전액 돌려주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명동의 상가건물, 2년 전, 시행사는 이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낸 뒤 계약서에까지 이를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입주가 시작된 뒤에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계약자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니었다면 계약자가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사측은 계약자에게 모든 대금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김영배 (피해 계약자 모임 대표): "입점을 전제로 분양을 실시했고 임대확약서까지 받았는데도 입점이 안됐기때문에 피해가 발생..."

최근 입주가 시작된 오피스텔 건물의 조감돕니다.

분양 광고에는 오피스텔이 주변에 아무런 건물도 없지만, 실제로는 바로 옆에 또 다른 고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90여명의 계약자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피해를 입게 됐다며 시행사는 계약자들에게 계약금 26억여 원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김건일 (변호사): "허위나 과장이 도를 넘는 경우엔 이처럼 건설사나 시행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를...."

한국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주요 일간지에 실린 상가분양광고 10개 가운데 9개가 과장광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