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서비스·투자 개방 폭 두고 ‘팽팽’

<앵커 멘트>

한미 FTA 4차 제주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50개 각 주별로 개방 폭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우리로서는 더욱 힘들게 됐습니다.

오세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비스와 투자분야의 개방범위를 결정할 이번 협상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합니다.

현재 우리는 모두 96개분야를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축설계와 회계,세무 등 52개 분야는 현재의 개방수준을 유지하고, 방송과 초중등 교육, 의료 등 44개 분야는 일단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개방수준이 매우 낮다며 더 많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모 (한미 FTA 서비스 분과장): "현재 우리나라가 미래 유보 사항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고 현재 유보로 많이 이동시키자는 것이 미국 요구사항이고..."

반면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개방하겠다며, 19개 분야만 일단 유보한다는 입장입니다.

원자력 산업과 우리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미국 주정부의 각종 조치 등 12개 분야는 현재 수준으로 개방을 묶고, 공공서비스와 해운,방송 등 7개 분야는 일단 개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정부 조치가 유보안에 포함되면 우리의 관심분야인 정부조달과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FTA로 인한 이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양측은 투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제한조치를 둘 것인지, 정부에 제소할 수 있는 분야를 한정할 지, 저작권을 몇 년 동안 보호할 지에 대해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