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 비정규직 비율 OECD 1위

<앵커 멘트>

노동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통계청 발표수치보다 300만명이나 많다고 주장하는 데 수치의 차이만큼이나 비정규직 보호법안 통과에 대한 시각차도 큽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노동계는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만, 분류기준이 다릅니다.

정부의 경우 기간제나 파견 용역 등 7개 고용형태에 속할 경우에만 비정규직으로 봅니다.

이럴 경우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40% 정도가 정규직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종업원, 고용계약조차 없이 일하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등은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인터뷰> 김유선 (한국노동사회 연구소장):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 에서 통용되는 인식자체를 배제하고..."

노동계 기준에 따를 경우 비정규직은 840만명으로 늘어나며, 비 정규직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2.5배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2002년 이후 가파르게 늘어난 비정규직 비중은 정부기준으로 35% 내외, 노동계 기준으로 55% 정도로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향후 추세에 대해서도 엇갈립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이 금지되면서, 기업들의 비정규직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파견 대상 업종 확대로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