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4차 종료, 핵심 쟁점 제자리

<앵커 멘트>

5일 일정으로 제주에서 열린 한미 FTA 4차 협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양국협상단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쉬움도 있지만 지난 3차 협상 때보다는 진전이 있었다" 양국 협상단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녹취>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 "양측의 불균형을 어느정도 보완했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 : "3차 협상에 비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차 협상의 성과는 상품 무역에서 1000개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 농업의 경우 일정량 이상 상대국 농산물이 수입되면 높은 관세를 매기는 관세할당제도의 도입, 금융에서 국책 은행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인정하기로 한 점 자동차 분야의 안전기준을 논의할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한 점 등입니다.

또 의약품의 제조시설 기준을 상호 인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점 반덤핑 문제에 대해 미국이 우리의 의견을 듣기 시작한 점도 괜찮은 결과라는 평갑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쟁점들은 대부분 제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농업분야의 개방안은 개방 규모가 너무 적다며 미국이 거부했고 미국이 제시한 섬유분야의 개방안은 기대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며 우리가 거부했습니다.

또 북핵사태의 여파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아예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5차 협상은 오는 12월 4일 미국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안에 협상 타결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내년 1월 6차 협상을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