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시대에 맞게…

<앵커맨트>

무슨 소리냐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유행하는 초미니스커트나 배꼽티는 현행법상 경범죄 위반입니다.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경범죄 처벌법을 경찰이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심연희 기잡니다

<리포트>

경찰이 가위를 들고 길가던 젊은이의 머리를 자릅니다.

여성들의 짧은 치마 역시 규제 대상입니다.

사교춤 교습소 강사도 들키면 철창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시대가 흘러 여성들의 복장은 훨씬 과감해졌습니다.

옷과 머리 모양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인터뷰> 박상미(서울 신당동) : "자기 자신이 다 판단할 수 있는건데 뭐 치마 길이나 그런 걸로 규정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서는.."

지난 54년 마련된 경범죄 처벌법은 모호한 조항으로 자의적 해석과 처벌이 가능했고 이 때문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관련 조항을 대폭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미니 스커트를 규제하는 근거였던 '과다노출'을 포함해 비밀 춤 교습과 굴뚝 관리 소홀 등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 삭제 대상입니다.

대신 무임승차와 무전취식 등은 단속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주덕 변호사 :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생활과 밀접한 법은 적절히 개정해서 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달 안에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심연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