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가는 공안 수사

입력 2006.11.03 (22:12) 수정 2006.11.03 (2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공안 당국의 이른바 일심회 수사는 갖가지 난관에 부딪히면서 꼬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 내용이 중간에 공개된데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민호 씨 등 3명에 이어 오늘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과 이진강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증을 확보하고 추가 공범을 찾아내는게 수사 과제입니다.

그러나 수사 안팎의 여건은 점차 복잡해지는 형국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수사 기밀 유출 논란.

구속 영장 청구 단계에서 수사 기밀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피의자 가족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탭니다.

<녹취> 김승교 변호사 : "명백한 피의 사실 공표다."

급기야 국정원이 언론에 보도 자제를 공식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달라진 대공 수사 관행도 부담입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 접견 허용으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물증확보가 그만큼 더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 박준선 (변호사 / 공안검사 출신) : "북한이나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 은밀한 대화가 중심인 사건이라 현실이 요구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죠."

수사 도중에 수사지휘자인 국정원장의 교체가 예고되고 특정 정당 출신들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정치적 논란까지 확산되는 등 외부의 환경도 부담스런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주변 여건이 수월치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꼬여가는 공안 수사
    • 입력 2006-11-03 21:04:45
    • 수정2006-11-03 22:18:28
    뉴스 9
<앵커 멘트> 공안 당국의 이른바 일심회 수사는 갖가지 난관에 부딪히면서 꼬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 내용이 중간에 공개된데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민호 씨 등 3명에 이어 오늘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과 이진강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증을 확보하고 추가 공범을 찾아내는게 수사 과제입니다. 그러나 수사 안팎의 여건은 점차 복잡해지는 형국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수사 기밀 유출 논란. 구속 영장 청구 단계에서 수사 기밀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피의자 가족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탭니다. <녹취> 김승교 변호사 : "명백한 피의 사실 공표다." 급기야 국정원이 언론에 보도 자제를 공식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달라진 대공 수사 관행도 부담입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 접견 허용으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물증확보가 그만큼 더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 박준선 (변호사 / 공안검사 출신) : "북한이나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 은밀한 대화가 중심인 사건이라 현실이 요구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죠." 수사 도중에 수사지휘자인 국정원장의 교체가 예고되고 특정 정당 출신들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정치적 논란까지 확산되는 등 외부의 환경도 부담스런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주변 여건이 수월치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