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횡포에 상승하는 분양가

<앵커 멘트>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 관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파트 건설업체에 지나치게 부담시켜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입주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경기도 장호원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배관 공사가 이 지점에서 중단돼 이대로라면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업체가 공사비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며 가스 배관을 설치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진은선 (○○건설 사장) : "도시가스 회사에서 수요자 분담금을 터무니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처럼 도시가스업체가 횡포에 가까운 영업을 일삼는 것은 지난 99년 도시가스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공급 의무'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가스 업체측은 법이 바뀐 뒤부터 건설업체에 공사 분담금을 턱없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스공급의 독점구조도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7개 업체, 전국적으로는 33개 업체가 가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고양과 용인 등 다섯 곳의 택지개발지구도 울며겨자먹기로 가스배관 공사 분담금을 냈습니다.

주택공사 측은 아파트 분양가가 가구당 평균 10여만 원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가스업체는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도시가스 관계자 : "강원도 골짜기에 깊은 산골짜기에도 경제성 다 무시하고 누구나 쓰겠다고 하면 무조건 공급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전문가들은 현행 독점적 가스공급체제에 경쟁원리가 도입돼야하며 배관공사 분담금도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