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진대회 비리’ 검찰만 면죄부?

입력 2006.11.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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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어제 발표한 경진대회 비리사건의 수사 대상에 전현직 검사 자녀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일반인 학부모는 입건한 반면 이들 검사 학부모는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어제 밝힌 서울시 교육청 김모 교육관의 과학 경진대회 대리작 출품은 모두 16건.

경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8건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고, 나머지 8건 가운데 금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된 3건에서 학부모 2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5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아버지 3명은 모두 전현직 검사들로 드러났습니다.

현직 모 검사장의 딸은 2004년 과학전람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현직 모 차장검사 아들은 지난해와 올해 금상과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또 전직 검사 딸은 2002년과 2003년에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검사 부인들을 불과 한 차례만 불러 진술을 받았고,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녹취>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 : "돈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강력히 자기 자녀가 참가했다고 진술하므로 그래서 (검사 부인들을) 보낸 거예요."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돈 거래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 : "이미 송치된 사건이라 가족 계좌추적 영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경찰은 검사 부인들을 무혐의 처리하면서도 관련 지도교사들은 본인이 자백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검찰에서 계좌추적을 비롯해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함께 불구속 입건된 지도교사 8명 가운데 6명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둘러싼 축소 수사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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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진대회 비리’ 검찰만 면죄부?
    • 입력 2006-11-16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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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어제 발표한 경진대회 비리사건의 수사 대상에 전현직 검사 자녀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일반인 학부모는 입건한 반면 이들 검사 학부모는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어제 밝힌 서울시 교육청 김모 교육관의 과학 경진대회 대리작 출품은 모두 16건. 경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8건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고, 나머지 8건 가운데 금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된 3건에서 학부모 2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5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아버지 3명은 모두 전현직 검사들로 드러났습니다. 현직 모 검사장의 딸은 2004년 과학전람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현직 모 차장검사 아들은 지난해와 올해 금상과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또 전직 검사 딸은 2002년과 2003년에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검사 부인들을 불과 한 차례만 불러 진술을 받았고,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녹취>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 : "돈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강력히 자기 자녀가 참가했다고 진술하므로 그래서 (검사 부인들을) 보낸 거예요."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돈 거래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 : "이미 송치된 사건이라 가족 계좌추적 영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경찰은 검사 부인들을 무혐의 처리하면서도 관련 지도교사들은 본인이 자백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검찰에서 계좌추적을 비롯해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함께 불구속 입건된 지도교사 8명 가운데 6명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둘러싼 축소 수사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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