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차단해야”

<앵커 멘트>

앞으로 공급될 신도시 분양가가 25% 정도 쌀 경우 청약과열로 투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기 차단을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으로 송파신도시의 분양가는 평당 천만 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주변 30평형대 아파트의 시세는 그 2배인 평당 최고 2천만 원선, 신도시 분양에만 당첨되면 앉은 자리에서 3억 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챙기게 됩니다.

<인터뷰>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시세차익이 굉장히 커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청약수요도 늘어날 것이구요, 투기 우려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16년간 신규 공급된 주택 586만 채 가운데 270만 채,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사들이고 있는 상황...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신도시의 투기 과열 현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때문에 분양가 인하와 동시에, 신도시의 주택 공급이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됐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 사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주택담보대출이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주택구입용 대출의 90% 이상을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윤순철(경실련 도시감시국장) : "집이 있는 사람이 주택대출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실수요임을 증명하는 게 맞고, 이 분들한테는 차등 금리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도시의 경우 최대 10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제도도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만큼 이 정도 대책으로 투기가 차단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