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미국에 최후 통첩

입력 2006.12.06 (22:25) 수정 2006.12.0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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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횡포를 막기 위해 5가지 개선안을 최종 제시했습니다.
몬태나에서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반덤핑 규제로 지금까지 무려 370억 달러의 수출 차질을 빚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제도다"

6달 넘게 진행된 한미 FTA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이런 주장만 반복하다 이제는 시한에 쫓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측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반덤핑 문제를 해결할 5가지 개선안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입니다.

산업피해를 판정할때 누적평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 반덤핑 조사 개시 전 한국에 사전 통지할 것, 한미 양국 간 무역 구제 협력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미국 측에 내일까지 답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최후통첩입니다.

<인터뷰> 백두옥 (한미FTA 무역구제분과장) : "미국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당초 우리 측의 요구사항은 14가지였지만 DDA 협상과 같은 다자간 협상에서 논의중인 사안은 양보하고 핵심만 추린 것입니다.

이 5가지 요구 사항을 미국이 수용하느냐가 이번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분야에선 수출입 적하보험과 해상보험. 항공보험과 재보험에 대해 인터넷 등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국경 간 거래를 허용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우리 측은 손해사정업과 보험 계리업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한미FTA 금융분과장) : "고객 자체가 전문적인 사람들이어서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더라도 소비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 분야는 입장차이가 워낙 커 진전이 없었고 농업분야도 쇠고기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거세 합의된 게 없었습니다.

몬태나 빅스카이에서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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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구제, 미국에 최후 통첩
    • 입력 2006-12-06 20:56:06
    • 수정2006-12-06 22:29:50
    뉴스 9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횡포를 막기 위해 5가지 개선안을 최종 제시했습니다. 몬태나에서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반덤핑 규제로 지금까지 무려 370억 달러의 수출 차질을 빚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제도다" 6달 넘게 진행된 한미 FTA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이런 주장만 반복하다 이제는 시한에 쫓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측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반덤핑 문제를 해결할 5가지 개선안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입니다. 산업피해를 판정할때 누적평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 반덤핑 조사 개시 전 한국에 사전 통지할 것, 한미 양국 간 무역 구제 협력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미국 측에 내일까지 답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최후통첩입니다. <인터뷰> 백두옥 (한미FTA 무역구제분과장) : "미국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당초 우리 측의 요구사항은 14가지였지만 DDA 협상과 같은 다자간 협상에서 논의중인 사안은 양보하고 핵심만 추린 것입니다. 이 5가지 요구 사항을 미국이 수용하느냐가 이번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분야에선 수출입 적하보험과 해상보험. 항공보험과 재보험에 대해 인터넷 등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국경 간 거래를 허용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우리 측은 손해사정업과 보험 계리업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한미FTA 금융분과장) : "고객 자체가 전문적인 사람들이어서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더라도 소비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 분야는 입장차이가 워낙 커 진전이 없었고 농업분야도 쇠고기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거세 합의된 게 없었습니다. 몬태나 빅스카이에서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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