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통위 설치 법안’ 거부

<앵커 멘트>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방송통신 위원회 설치 입법 예고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신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송위는 오늘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6일 입법 예고된 '방송통신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방통위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지 않아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 등을 구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방송위는 구체적 문제점으로 위원 구성 과정에서 국회 배제, 위원회가 아닌 위원장 산하의 사무조직, 행정관료의 방송행정 관여 가능성 등을 꼽았습니다.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은 '국조실이 정보통신부에 편향된 논의를 한 결과 방송과 통신 영역을 관료들이 장악함으로써 이들 영역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된 법률안이 됐다'고 주장하며, 지원단 파견 직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융합추진위 관계자는 법안 제안까지 40여 차례의 토론과 회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조재구 (방통융합추진위): "기구법제분과 위원장 "정부부처 위원들과 14명의 민간위원들의 참여 속에 성실히 논의에 임해왔으며"

언론노조와 민언련은 시청자 주권을 외면한 논의를 중단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방송위가 입법안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방통융합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