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딱지’ 입주권 불법 거래 기승

<앵커 멘트>
철거민에게 주는 아파트 입주권, 이른바 딱지의 불법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남권으로 분류되는 서울 강일 지구 딱지는 2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강일 지구.

2009년쯤 6천4백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녹취>인근 부동산 중개인:"여기는 앞으로 전망이 좋아요. 강동구 다른 30평 대 아파트가 8억까지 가거든요"

이곳의 딱지를 받은 철거민은 2천7백여 가구.

최근 이 사람들에게 딱지를 팔라는 부동산 업체의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전화 녹취>부동산 중개인:"강일 쪽에 받으신 입주권(딱지), 입주 안 하시고 혹시 파실 생각 있으시면 연결해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부동산업자와 약속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녹취>"부동산에서 오신 분이세요?"

은밀하게 차에 태운 뒤 사무실로 안내합니다.

이미 딱지를 산다는 사람까지 나와 있습니다.

<녹취>기획 부동산 업자:"(딱지 가격이 얼마죠?) 1억 4천만 원이요. 돈이 급하시면 빨리 드릴 수 있고요."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면 딱지를 사고 팔 때 생기는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녹취>기획 부동산 업자:"다운(이중)계약서 써서 세금 덜 내죠. 파시는 분은 세금 안 내도 되는 거고, 사는 사람은 (딱지로) 입주하면 됩니다."

1억 4천만 원에 딱지를 사겠다는 부동산업자에게 파는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무려 1억 가까이 웃돈이 붙었습니다.

<전화 녹취>부동산 중개인:"세금까지 생각해서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세요."

이런 불법 딱지 매매의 대상은 SH 공사가 짓는 아파트들로, 강일 뿐 아니라, 이른바 강남권으로 분류된 세곡, 우면 등의 아파트 딱지도 이렇게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딱지 매매는 엄연한 불법.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업자들은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처벌은 그저 엄포일 뿐이라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기획 부동산 업자:"법으로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다들 그렇게 하고...이런 것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SH 아파트 건만 전문적으로 해 왔어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불법딱지 매매는 기승을 부리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