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日, 20년만에 공무원 연금 특혜 축소

<앵커 멘트>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 연금개혁이 피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집중취재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개혁 논의 20년만에야 공무원 연금특혜를 축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양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격인 일본의 공제연금은 여론의 표적이 돼 왔습니다.

공제연금에는 우선 '직역가산'이란 명목이 있어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보다 평균 2만엔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은급대체분'이란 명목도 있어 공제연금이 생기기 전 퇴직한 공무원은 급료의 2%만 내고도 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제연금에 고이즈미 정권은 지난 4월 개혁의 칼을 들이댔습니다.

오는 2010년 이후 연금에 가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역가산'을 폐지하고, 은급대체분도 최대 10% 삭감키로한다는 기본 방침을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입니다.

<인터뷰>오오무라 히데아키(자민당 의원) : "공무원 연금이 (일반 근로자 연금보다) 유리합니다. 공무원과 민간의 격차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가능한 빨리 관련 법안을 성립시켜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현실을 무시한 채 감정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설령 공제연금이 후생연금보다 유리하다고해도 그것은 파업권 등이 제약받는 데 대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모리나가 사카에(국공관련노동조합연합회 서기장) : "공무원이 우대받고 있다는 여론을 정부가 어떤 의미에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몰아붙이기'라는 측면이 문제의 하나입니다."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고 있는 아베 정권은 국민 앞에 내놓을 대표적 개혁 사례로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을 꼽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