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금괴 탈세 적발

<앵커 멘트>

금괴를 수출가공용으로 속여 수입한 뒤 변칙거래를 해 사상최대규모의 탈세를 저지른 금 도매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도 99.5%가 넘는 수입산 금괴, 금 도매업자들이 수출 가공용으로 위장 수입한 뒤 세금포탈에 이용한 금입니다.

수출가공용으로 신고만 하면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수출용이라는 허위증명서가 교부된 수입 금은 부가세없이 국내도매상에 넘겨진 뒤 속칭 폭탄업체로 다시 판매됩니다.

폭탄업체는 또다른 도매상에 금을 싸게 팔면서 세금을 포탈한 뒤 폐업하는 유령업체, 이렇게 유통된 수입금은 다시 수입가보다 싸게 외국으로 수출됩니다.

결국 금 수출업체에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국고유출과 적자 무역거래로 인한 국부유출이라는 손실을 끼친 것입니다.

<인터뷰>금 도매업자: "부가세를 떼먹는 수법은 금 수입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일부는 밀수된 금을 팔면서 수출 과정을 거친 것처럼 자료를 꾸며 제출한 뒤 부가세를 환급받기도 했습니다.

<인터뷰>김영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세법상의 허점과 무역과 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총동원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세도범죄라 할 수 있다."

수입금괴 탈세 수법으로 최근 6년간 포탈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은 모두 2조원, 검찰은 사상 최대의 탈세 범죄로 규정하고 금 도매업자인 52살 심 모씨 등 30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KBS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