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발행 파급 효과는

<앵커 멘트>

고액권이 나오면 편리한 점이 많지만 뇌물수수와 탈세가 쉬워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파급 효과를 김현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973년 만원권 도입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94달러, 전체 경제 규모는 100배 넘게 커졌지만 아직도 최고 현금은 만원입니다.

이러다 보니 10만원 권 자기앞 수표가 사실상 고액현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발행 뒤 곧바로 폐기해야 하는 이 수표의 발행 관리비용만 연간 4천 억원, 고액권이 나오면 이를 고스란히 절약할 수 있고 불편함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전성연 (신한은행 직원): "10만원 수표는 여러 장 가져오시는데 일일이 이서하시는 게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만 원짜리를 일일이 세야 하고 5장, 10장씩 갖고 다녀야 할 필요도 없어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100달러, 유럽의 500유로 처럼 큰 단위의 화폐가 대외적인 국가 경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조하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을 감안할 때 이제는 고액권을 도입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과상자나 007가방에 현금을 넣지 않아도 거액을 건넬 수 있어서 뇌물 수수를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쓰는 풍토가 생겨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고 인플레이션 압박도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