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립 놓고 방송위-정부 전면전

입력 2006.12.28 (22:11) 수정 2006.12.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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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무조정실 주도의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에 반발해온 방송 위원회가 정부와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나신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 시민단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중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는 것은 위원 5명 임명권의 대통령 독점입니다.

정부가 위원 5명 중 2명은 관련 단체 추천을 받겠다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결국 국회 추천권만큼은 끝까지 막겠다는 뜻입니다.

<녹취>임종순 (방통융합추진위지원단 부단장): "이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계속되면 2008년 새정부 출범때 시행토론 논의가 계속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

방송위는 법안 관련 차관회의가 요식행위라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조창현 (방송위원장): "방송독립성을 거의 보장하지 못할뿐 아니라 합의제 기관의 원리도 심히 훼손한 가운데 물리적 기구통합을 위한 법안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조 위원장은 방통융합 법제 정비와 기구 개편 등은 관련 부처 협의론 한계가 있다면서 범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도 거부했습니다.

방통통신법 갈등은 방송위와 정부의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뉴스 나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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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설립 놓고 방송위-정부 전면전
    • 입력 2006-12-28 21:33:03
    • 수정2006-12-28 2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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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무조정실 주도의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에 반발해온 방송 위원회가 정부와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나신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 시민단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중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는 것은 위원 5명 임명권의 대통령 독점입니다. 정부가 위원 5명 중 2명은 관련 단체 추천을 받겠다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결국 국회 추천권만큼은 끝까지 막겠다는 뜻입니다. <녹취>임종순 (방통융합추진위지원단 부단장): "이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계속되면 2008년 새정부 출범때 시행토론 논의가 계속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 방송위는 법안 관련 차관회의가 요식행위라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조창현 (방송위원장): "방송독립성을 거의 보장하지 못할뿐 아니라 합의제 기관의 원리도 심히 훼손한 가운데 물리적 기구통합을 위한 법안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조 위원장은 방통융합 법제 정비와 기구 개편 등은 관련 부처 협의론 한계가 있다면서 범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도 거부했습니다. 방통통신법 갈등은 방송위와 정부의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뉴스 나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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