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군 복무·사회 복무 이원화”

<앵커 멘트>

단 한명이라도 예외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 군복무외에 사회복무제를 도입해 병역을 이원화한다는 것입니다. 첫소식으로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병역 면제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회 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곤 병역의무 이행에 예외가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역 의무는 '군복무'와 '사회 복무' 이원 체제로 재편됩니다.

변실장은 '군복무'와 '사회복무' 중에서 군복무를 더 선호하도록 현역 복무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발표된 군복무 기간 단축, 유급지원병제 도입, 예비군 편성제 개편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 실장은 군복무 기간 단축의 경우 기존 입대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입대자의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중임을 시사했습니다.

변 실장은 이같은 병역제도 개선안은 정부가 2년여 동안 연구·검토해 온 과제로 즉흥적·대선용 선심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변 실장은 병역제도 혁신 방안이 한 달 이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용으로 활용될 소지를 아예 없애고자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