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제식구 ‘감싸기’ 반발

입력 2006.12.3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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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잇따라 기각하자 경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며 이례적으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정민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2일, 강남의 변호사 사무실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 공갈,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브로커가 이들 변호사와 연루돼 있다는 첩보를 받고서였습니다.

문제의 변호사들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이 가운데 한 명은 최고위급 간부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열흘 뒤 변호사들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보완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명백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수 없다며 또 기각하자 어제 서울북부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경찰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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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검찰 제식구 ‘감싸기’ 반발
    • 입력 2006-12-30 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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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잇따라 기각하자 경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며 이례적으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정민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2일, 강남의 변호사 사무실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 공갈,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브로커가 이들 변호사와 연루돼 있다는 첩보를 받고서였습니다. 문제의 변호사들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이 가운데 한 명은 최고위급 간부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열흘 뒤 변호사들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보완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명백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수 없다며 또 기각하자 어제 서울북부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경찰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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