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①2007년 정국 전망은?

<앵커 멘트>

2006년 한해 정치를 결산하고 2007년의 정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올 한해는 다른 어느해 보다도 양보와 타협이 없는 반목과 대립이 거듭됐습니다.

<질문 1> 먼저 2006년 정치를 정리해 볼까요?

<답변 1> 노무현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를 새해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며 네 탓? 공방과 이념 대결에 몰두한 가운데 아파트 값 폭등사태로 서민가계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등 국가 장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한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야와 보혁의 대립과 반목이 거듭되면서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대북 포용정책의 효용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바다이야기와 제이유사건등 대형사건들이 터졌지만 정치권은 공방만 벌였을 뿐 속시원한 진상과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안팎에서 밀어닥친 어려움속에 청와대와 여당은 여소야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채 갈등을 표출했습니다.

여당은 5.31지방선거에서 16개 시 도중 전북한곳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참패를 당하는 등 리더십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입법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탈당과 임기 단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정국에 회오리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질문 2> 정국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일부 개혁과제들이 이뤄지는 성과도 있었죠?

<답변 2> 먼저 외교적으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된 것은 참여정부의 외교역량으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육군 감군과 해-공군의 균형발전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했고, 노태우 정부 때부터 추진돼온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로드맵이 마련된 것은 한미 동맹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고유가와 환율고속에서 수출 3천억달러를 달성했고 비정규직 보호법이 성안 2년만에 국회를 통과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보호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3급이상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시출신 위주의 순혈주의가 아닌 경쟁력 제고의 기반이 마련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국책사업이었던 핵폐기물처리장확정과 새만금방조제 완공,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으로 균형발전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올해 정치의 특징가운데 하나는 당,청갈등이 고조되면서 여권발 정계개편이 시작된 것을 들수 있죠?

<답변 3> 당,청갈등은 1.2개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 출신인 정세균, 유시민의원의 입각을 둘러싸고 당 청갈등이 불거져 임기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8월초 여당내 사퇴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했고,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기용도 여당의 거부로 봉쇄됐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둘러싼 당 청갈등은 여권의 균열을 가져왔고 여당발 정계개편론의 원인이 됐습니다.

2.18일 치러진 전당대회 경선은 본격적인 정계개편론이 등장하는 무대였습니다.

이대로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세력이 결집하자는 통합론이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고건 전총리가 중도개혁세력 통합론을 주장했고 민주당도 범여권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531지방선거 완패는 통합론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현실문제로 대두됐습니다.

통합추진세력들은 노 대통령배제를 기정사실화했고 친노 개혁진영은 통합론을 지역주의회귀로 몰아세우며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열리우리당내의 최대 세력인 김근태 정동영씨가 회동을 갖고 신당을 창당하기로 합의했고 친노 개혁진영은 당사수를 천명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신당파와 사수파는 세력분화를 통한 여권 빅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질문 4>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여야간의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답변 4> 그렇습니다.

여권은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가운데 유일한 활로로 범여권 통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이 10%이하로 떨어지면서 좀처럼 지지율이 회생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태의장을 비롯해 정동영 전의장 김혁규,천정배의원등 예비주자들의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범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고건 전총리도 3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범여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서울대총장도 주목대상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정치를 안한다고 한적은 없다고 말한바 있어 대선참여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역구도의 틀을 깰 수 있는 충청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여권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정당 지지도가 4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등 빅3 대선주자들이 사실상 대선행보에 들어가 민생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밖에 원희룡의원도 대선참여를 선언하는 것을 비롯해 다른 정치인들도 대선이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양상으로 보면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대선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경우 과연 지금의 형세가 그대로 유지되기는 힘들것입니다.

여권의 정계개편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그리고 어떤 대선주자가 등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 5> 그렇다면 내년 2007년은 연초부터 대선정국으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열리우리당의 상황을 이야기 해 볼까요?

<답변 5> 열린우리당의 지분을 양분하고 있는 김근태의장과 정동영전의장이 이미 공개회동을 갖고 통합신당 대세물이에 들어갔습니다.

사수파는 법원에 지도부의 월권을 막아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당내 양대 세력이 손을 잡음으로써 신당추진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사수파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이탈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노그룹에서 대선주자로 거론돼온 김혁규의원이 대통합원칙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신기남의원도 찬성입장을 표시했습니다.

그동안 노대통령은 "지역주의는 안된다? 당의 정체성은 지켜야 한다, 모든 문제는 전당대회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 3가지 입장을 밝여왔습니다.

여기서 전당대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재 열린우리당의 세력분포는 여당의원 139명가운데 80%가 신당창당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신당동조세력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노 대통령과 갈라 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달에 예정된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열린우리당의 진로는 가닥이 잡히면 본격적인 대선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질문 6> 이명박, 박근헤, 손학규등 이른바 빅3가 있는 한나라당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6> 한나라당의 경우 10년만에 정권탈환이냐? 아니면 심진아웃이냐의 분기점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대세론을 내세우며 대선정국을 유리하게 이끌었지만 결국 병풍 등 네거티브 공세와 DJP연합등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40%가 넘는 당지지도와 선두 1.2위의 대선주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방적으로 우세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의 정계개편이 마무리되고 참신하고 파괴력있는 대선후보를 영입할 경우 지금의 유리한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내 대선주자들이 분열될 경우 치명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지난 29일 당대표와 대선주자들이 모임을 갖고 경선승복을 다짐하고 절대 당을 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 경선전에서 대선 주자들이 경선 결과에 관계없이 끝까지 한나라당에 남아 대선을 치러낼 것이냐는 지켜볼 사항입니다.

<질문 7> 민주, 민노, 국중당의 대선 전략은 무엇입니까?

<답변 7> 당내 유력한 대선주자가 없는 민주당은 중도개혁정당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즉 열린우리당 내 중도파와 고건 전총리, 외부 전문가 그룹등이 중도개혁노선의 신당을 만들어 한나라당과 맞대결을 벌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서 열린우리당의 해체가 필수이며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지면 고건 전총리와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등도 참여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좌파정당으로서 차기 대선에서도 갈길을 간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노당은 2002년 대선당시 지지율 4%을 13%까지 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국민중심당은 지난 5.31지방선거의 참패로 구심점을 잃은 상태여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독립변수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문 8> 무엇보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중심을 잃지 말고 후회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8> 그렇습니다. 대선승리는 정당들의 최대가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대선승리를 위해 정치세력들은 기발한 정치이벤트를 연출하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지역감정이나 이념대립을 부추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 현혹돼서는 안됩니다.

주인인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만은 정치인들의 잔치가 아닌 국민의 잔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정당의 경선과정에서부터 대선전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미래비전과 국가 통합능력을 갖춘 정치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올바른 선택의 길잡이로서 제대로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대선은 5년 국가를 맡는 대통령을 뽑는 국가대사인 만큼 화려한 정치쇼를 보지 말고 후보의 모든 것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질 각오가 돼 있을 때 후회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