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시위’ 처벌 추진

입력 2007.01.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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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복면을 쓰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의원들과 경찰이 복면 시위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기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폭력 사태로 얼룩진 집회.

시위자들의 얼굴은 복면으로 가려있습니다.

때문에 신분 확인이 어려워 처벌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여야 의원 13명이 집회 시위에서 복면을 착용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이상열(민주당 의원) :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직한 시위문화를 위해 개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찰 역시 복면을 쓰고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고 불법 폭력시위를 벌일 경우 현장에서 검거해 처벌할 수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오현(경찰청 경비국장) :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일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검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석운 (민중연대 대표) : "그렇다면 침묵 시위하기위해 마스크하는 것도 처벌해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면 시위 처벌 법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3년 전에도 있었지만,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어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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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면시위’ 처벌 추진
    • 입력 2007-01-02 2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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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복면을 쓰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의원들과 경찰이 복면 시위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기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폭력 사태로 얼룩진 집회. 시위자들의 얼굴은 복면으로 가려있습니다. 때문에 신분 확인이 어려워 처벌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여야 의원 13명이 집회 시위에서 복면을 착용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이상열(민주당 의원) :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직한 시위문화를 위해 개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찰 역시 복면을 쓰고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고 불법 폭력시위를 벌일 경우 현장에서 검거해 처벌할 수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오현(경찰청 경비국장) :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일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검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석운 (민중연대 대표) : "그렇다면 침묵 시위하기위해 마스크하는 것도 처벌해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면 시위 처벌 법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3년 전에도 있었지만,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어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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