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 전세 주택’ 제도 도입

입력 2007.01.03 (07:49) 수정 2007.01.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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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 전세 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0% 수준에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차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집없는 서민의 전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전세 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앞으로 서울시 산하 SH 공사가 공급하는 공공 아파트입니다.

전세 가격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하고, 전세 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인 서울시를 상대로 집 걱정 없이 장기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오세훈(서울시장) :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집이 한 채씩 돌아갈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 4월에 분양 예정인 발산 지구 172가구를 시범으로 해 오는 2009년엔 만 7백 세대로 공급이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시내 공공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추는 이른바 분양가 시세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주변 시세의 75%, 그 이상은 85% 안팎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최창식(서울시 행정 2부시장) : "그동안 주변 시세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해온 민간업체들의 분양가 책정관행에 견제역할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은평 뉴타운은 이번 분양가 시세연동대상에서 빠져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장기 전세 주택의 경우, 입주자를 어떻게 선정할 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젭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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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기 전세 주택’ 제도 도입
    • 입력 2007-01-03 07:34:01
    • 수정2007-01-03 08: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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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 전세 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0% 수준에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차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집없는 서민의 전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전세 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앞으로 서울시 산하 SH 공사가 공급하는 공공 아파트입니다. 전세 가격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하고, 전세 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인 서울시를 상대로 집 걱정 없이 장기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오세훈(서울시장) :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집이 한 채씩 돌아갈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 4월에 분양 예정인 발산 지구 172가구를 시범으로 해 오는 2009년엔 만 7백 세대로 공급이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시내 공공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추는 이른바 분양가 시세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주변 시세의 75%, 그 이상은 85% 안팎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최창식(서울시 행정 2부시장) : "그동안 주변 시세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해온 민간업체들의 분양가 책정관행에 견제역할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은평 뉴타운은 이번 분양가 시세연동대상에서 빠져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장기 전세 주택의 경우, 입주자를 어떻게 선정할 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젭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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