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이천시, 개인 땅 쓰레기장으로

입력 2007.01.0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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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이천시가 사실상 땅 주인도 모르게 폐기물을 마구 버려놓고 이제와서는 원상복구마저 거절해
무책임한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현장 추적입니다.

<리포트>

멀쩡했던 땅이 대형 폐기물 매립지로 변했습니다.

만 평 넘는 임야에 10미터 높이 옹벽과 함께 40여 미터 쓰레기 언덕이 들어섰습니다.

땅 주인도 몰랐습니다.

<인터뷰> 정유영 (서울시 문정동) : "정말 황당하죠. 쓰레기가 급하다고 해서 임시로 패인데다가 주변 높이까지만 하라고 한 건데 쓰레기 산을 만들어놨어요."

경기도 이천시는 지난 91년 관내 쓰레기 매립지가 모자라자 정 씨에게 땅 일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일부 토지의 매립을 허용하면서, 구덩이를 메우는 수준으로만 할 것과 생활 쓰레기만 묻을 것을 단서로 달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매립지를 파자 각종 산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까지 나옵니다.

분량 역시 2억 2천 4백만 리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침출수까지 넘쳐 이웃 주민들이 항의하자 이천시는 또 정 씨 모르게 정 씨의 다른 땅에 침출수 관로까지 묻었습니다.

<인터뷰> 정유영 (서울시 문정동) : "땅이 30억인데 쓰레기 처리 비용이 100억이 넘어요. 개인재산을 어떻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이 쌓인 정 씨 땅은 20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이천시도 이미 자체 공문을 통해 땅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상 복구하는데 백억 원 넘게 든다는 것이 이천시의 고민입니다.

<인터뷰> 이상목 (이천시 자원관리과장) : "물론 개인 사유재산침해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상 복구는 어렵습니다."

결국 정 씨는 이천시를 상대로 토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개인의 재산권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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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이천시, 개인 땅 쓰레기장으로
    • 입력 2007-01-04 21:35:30
    뉴스 9
<앵커 멘트> 경기도 이천시가 사실상 땅 주인도 모르게 폐기물을 마구 버려놓고 이제와서는 원상복구마저 거절해 무책임한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현장 추적입니다. <리포트> 멀쩡했던 땅이 대형 폐기물 매립지로 변했습니다. 만 평 넘는 임야에 10미터 높이 옹벽과 함께 40여 미터 쓰레기 언덕이 들어섰습니다. 땅 주인도 몰랐습니다. <인터뷰> 정유영 (서울시 문정동) : "정말 황당하죠. 쓰레기가 급하다고 해서 임시로 패인데다가 주변 높이까지만 하라고 한 건데 쓰레기 산을 만들어놨어요." 경기도 이천시는 지난 91년 관내 쓰레기 매립지가 모자라자 정 씨에게 땅 일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일부 토지의 매립을 허용하면서, 구덩이를 메우는 수준으로만 할 것과 생활 쓰레기만 묻을 것을 단서로 달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매립지를 파자 각종 산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까지 나옵니다. 분량 역시 2억 2천 4백만 리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침출수까지 넘쳐 이웃 주민들이 항의하자 이천시는 또 정 씨 모르게 정 씨의 다른 땅에 침출수 관로까지 묻었습니다. <인터뷰> 정유영 (서울시 문정동) : "땅이 30억인데 쓰레기 처리 비용이 100억이 넘어요. 개인재산을 어떻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이 쌓인 정 씨 땅은 20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이천시도 이미 자체 공문을 통해 땅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상 복구하는데 백억 원 넘게 든다는 것이 이천시의 고민입니다. <인터뷰> 이상목 (이천시 자원관리과장) : "물론 개인 사유재산침해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상 복구는 어렵습니다." 결국 정 씨는 이천시를 상대로 토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개인의 재산권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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