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노사, 함께 시동 걸자

[이민동 해설위원]

경총이 올해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결과는 기업의 3분의 2이상이 올해 노사관계를 지난해보다도 더 불안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안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산별노조 조직화와 산별교섭 확산’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대선정국에 따른 선심성 공약 남발가능성과 법집행의 미흡에 대한 우려’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 등의 과격투쟁’을 꼽고 있습니다. 모두가 올해 안에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노사문젭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엊그제 새해 첫출발을 다짐하는 시무식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리더 도약의 원년’을 선언하려던 시무식장이 노조원들이 뿌린 소화기 분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새해 초부터 현대차가 시동도 걸지 못한 채 멈춰 서버린 셈입니다. 이러한 노조의 극한투쟁은 지난해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연말 성과급 50%가 줄어든데 따른 반발입니다.

지난해 현대차는 한 달 넘게 이어진 파업으로 11만 5천 대의 생산차질과 무려 1조6천억 원의 매출손실이 나 생산목표를 초과달성할 때 주기로 약속했던 150%의 성과급을 100%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삭감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파업투쟁을 포함한 강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차 전주공장도 노사가 지난해 말 2교대근무제 도입을 합의 했으나 노조원들 투표에서 부결돼 밀려드는 상용차 주문량을 소화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가 현대차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현대차의 노조 움직임이 다른 노조활동에 미칠 엄청난 영향력 때문입니다.

올해는 산별노조가 확산되면서 노노갈등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큽니다. 올해 우리 기업들을 가장 압박하고 있는 것이 환율문젭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들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밖으로 부터의 문젭니다.

이러한 밖으로 부터의 압박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와 사가 서로 힘을 합쳐 기술력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기업가의 제일 목적이 이윤창출이라면 근로자의 제일 목적은 임금과 복지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서로 다른 노와 사의 목적도 함께 열심히 일해서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합법적인 쟁의로 가능한 것일 뿐 물리적인 힘은 그러한 가능성마저 빼앗아 갈 뿐입니다.